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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국회의원 강석호가 운영하는 강석호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전에 공시합니다. ③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회원’이라 함은 회원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회원의 식별과 이용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회원이 부여 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회원 임을 확인하고 이용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페이지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회원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자의 이용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 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자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홈페이지’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홈페이지’ 운영자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신청 회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홈페이지’ 운영자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① ‘홈페이지’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 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홈페이지’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11 조 (이용회원의 의무) ① 이용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홈페이지’의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관리)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홈페이지’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① ‘홈페이지’ 운영자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관리자 메일을 통해 가입해지를 해야 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홈페이지’ 운영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및 별명 사용 2.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3.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4.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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